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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공노 “보완대책 없는 안, 동의한적 없어”
공노총 “잠정합의…공적연금 강화안 필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잠정 합의에 관한 공무원단체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우리는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며 곧바로 반발하는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쪽은 “말 그대로 ‘잠정 합의안’일 뿐”이라면서도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이던 기여율과 지급률에 관해 잠정 합의안을 내놓자 전공노 관계자는 “아직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인사정책적 보완 대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완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왔다. 전공노 쪽은 공무원연금 개편이 다른 두 의제와 분리된 채 처리돼선 안 된다는 태도다.
전공노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노총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일단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되, 여야가 어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단체가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크게 물러선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다 할 만한 공적연금 강화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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