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잠정 합의 ‘2%p 더 내고, 0.2%p 덜 받고’

[한겨레] 여야, 시한 하루 앞두고 의견 모아…6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재정 절감분 중 20~25% 공적연금 강화 기금으로 사용키로

공무원연금 개편안 합의도출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율과 지급률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9%(현행 7%)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지급률은 1.7%(현행 1.9%)로 낮추는 안이다. 지급률은 10~20년 뒤 목표치인 1.7%에 이르도록 매년 일정 비율씩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열어 기여율·지급률 조정에 합의하는 한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정 절감분의 일정 규모(20~25%)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여율·지급률 수치 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은 300조원대로 추산된다. 여야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현재 47.5% 수준인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50% 선까지 끌어올리자는 야당의 요구안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밤늦게까지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는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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