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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지급률 1.70%, 기여율 9.0%로 단계적 조정

메트로신문사 이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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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지급률 1.70%, 기여율 9.0%로 단계적 조정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통해 1일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률을 1.70%로 내리고, 기여율 역시 단계적으로 9.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보험료는 올린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급률 인하는 20년에 걸쳐, 기여율 인상은 5년에 걸쳐 이뤄진다.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다음해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여야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정경 기자 jkljkl@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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