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朴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 사실상 타결 ◆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지난 이명박정부와 유사한 수준의 개혁이라는 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크게 다섯 차례 개혁을 했다. 특히 1993년 처음 연금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고민했다. 하지만 해법은 미봉책이었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적자 보전을 위한 보전금제를 도입해 적자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도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점진적 개혁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처음 이뤄졌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폭은 크지 않았다. 2009년 개혁에서는 보험료율(11%→14%)은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2.1%→1.9%)은 0.2%포인트 낮추는 점진적인 개혁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개혁도 이와 유사한 방향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는 늘지만, 이를 지탱할 신규 공무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아서다. 연금 수령 시점 연장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1982년 3742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7만5068명으로 무려 100배나 증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재직자 기준으로 각각 10%, 1.25%로 하겠다고 안을 냈다. 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을 지급하는 구조 개혁안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10%에 1.5%로 제시했다. 하지만 저항이 강했다. 새누리당 절충안인 김용하 교수안에서는 지급률이 1.65%로 올라갔다. 그만큼 험로였다.

선진국에서도 개혁에는 심한 진통이 뒤따랐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1980년대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국민연금) 간 통합안을 발표했지만, 통합 시점은 30년 뒤인 올해 10월로 잡았다. 프랑스는 2010년 당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정부가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는 한편 기여율은 당시 7.85%에서 2020년 10.55%로 단계별 상향하고 연급지급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1.79%로 내리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구조 개혁을 미루면서 차기 정부 숙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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