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두고…여야 막판 협상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1.7%와 1.75% 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막판 쟁점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협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지급률은 1.7%와 1.75% 사이, 기여율은 9%와 9.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어제와 오늘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급률, 기여율과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향후 25년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막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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