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4+4 협상 재개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한 모습이다. 여야 포함 참여주체들은 1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4+4회동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오후 중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4+4회동'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참여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연금협상 곳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확보한 정부재정의 용처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자존심'과 연계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연계를 연금개혁의 충분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이 타결되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일괄 합의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

협상은 공무원연금특위 활동 시한인 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내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는 지난 30일 마라톤협상을 통해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와 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로 범위를 좁힌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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