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개혁안 도출 실패

공무원연금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퇴직 후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과 공무원이 직접 내는 기여율 등 핵심수치에서 근접했지만, 끝내 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 / 문병희 기자

지급률·기여율 등 합의안 근접…결국 국회 특위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퇴직 후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과 공무원이 직접 내는 기여율 등 핵심수치에서 근접했지만, 끝내 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

만약 실무기구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엔 국회 연금 특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의결시한은 5월 2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달 30일 마라톤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

협상에서는 최대쟁점인 지급률(현행 1.9%)은 1.7%(정부·여당 주장)와 1.79%(공무원단체 주장)의 중간지점인 1.75%를 기준으로 논의를 좁혀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보험료율) 역시 각 주체 간 격차는 0.5%포인트, 소득재분배도 합의에 근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기구가 끝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 특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 특위는 1일 그간 실무기구의 논의 내용을 받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