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위 의결 D-Day…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될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 앞서 개혁안 합의를 당부하고 있다. 2015.4.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의결키로 합의한 날이다.

전날(4월30일)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는 단일안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이날 여야의 막판 담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 막판 기여율 9%에 지급률을 2016년부터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3개 단체가 제시한 단일안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공무원단체의 막판 절충안에 난색을 표하며 전날 협상은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단체는 현행 지급률인 1.9% 유지를 주장했고 최근 1.79%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다, 이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지급률을 내리는 것으로 한 발 더 물러섰다.

현행 7%인 기여율도 공무원단체는 8.5%를 제시하다 이날 9%까지 인상하는 데 동의하며 절충을 시도했다.

정부 측은 기여율 9%에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지급률 마지노선을 1.7%로 고수하며 입장차를 더 좁히지 못했다.

실무기구가 난항을 겪자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간 지급률 1.75%를 유지하다 그 이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측은 이러한 조 의원의 중재안을 거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은 공무원단체와 정부 측이 합의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실무기구는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소득재분배 대신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교수는 기여율 중 어느 범위까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할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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