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초읽기…노조 "20년간 순차 조정"

공무원연금개혁 회의 `숨고르기`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 간 의견 차이가 나자 회의가 중단됐다. [이충우 기자]

국회에서 진행돼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최종 시한을 이틀 남긴 지난달 30일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무원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핵심 쟁점인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기여율 9%-지급률1.7%' 조합을 최종적으로 제안했고,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되 지급률을 일시에 1.7%로 조정하는 대신 20년간 순차적으로 매년 0.01%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파행됐다. 실무기구가 기여율과 지급률 숫자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본 셈이지만 지급률 조정을 순차적으로 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여율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이고, 지급률은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새누리당과 정부 측 제안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8.6%를 더 떼고 10.5%를 덜 받는다.

정년퇴직하면서 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공무원 평균 모습은 30년 근속에 평균 급여는 447만원이다. 이런 조건에서 법 개정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에 입사한 공무원은 근무 기간 중 매달 31만2900원을 떼고 퇴직 후 매달 254만79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달라진다. 매일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기여율 9%에 지급률 1.7%를 적용할 경우 납입액은 42만2300원, 수령액은 227만9700원이 된다. 즉 10만9400원을 더 내고 26만8200원을 덜 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률을 20년간 순차적으로 매년 0.01%포인트씩 삭감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액은 237만3570원으로 올라간다. 즉 노조 제안대로라면 현행 기준보다는 17만4330원을 덜 받지만, 새누리당 정부 측 제안보다는 9만3870원을 더받는 셈이다.

실무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갖고 1일 한 차례 더 조율한 뒤 연금개혁특위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위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7%로 하고 20년간 개혁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만약 이보다 높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본인 급여만 고려하고 가입자 평균 급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기여율과 지급률의 범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자 공무원단체 측은 다시 보상 사항을 협상 카드로 빼들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지금 다시(기여율과 지급률보다) 인사정책적 요구사항이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어느 기구에서 논의할지, 설치는 국회 또는 정부 산하로 할지, 다룰 수 있는 의제는 무엇인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담보할 건지 등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절충안은 두고 두고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을 지급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물러섰다.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새누리당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재직자 기준으로 10%, 1.25%로 제시했다. 하지만 점점 후퇴했다. 김용하 교수 절충안에서는 지급률이 1.65%로 올라가더니 급기야 1.7%까지 상승한 것이다. 만약 1.75%까지 후퇴할 경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11%→14%)은 올리고, 지급률(2.1%→1.9%)은 낮추는 모수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와 엇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연금 구조 개혁은 차기 정부로 또 미루게 됐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명환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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