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일 남았다…공무원연금 결단의 순간

공무원연금 개혁이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2일부로 125일째를 맞아 종료된다. 남은 것은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인 이른바 '2+2 회담'이다. 이제 결단의 시점이 온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공무원단체는 올해 들어서만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 등 총 47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해왔다. 논쟁은 남아 있지만 접점도 찾았다.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5% 안팎으로 높이는 한편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1.79%로 내리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약 35% 더 내고 5~10% 덜 받게 하자는 것이다. 또 5년간 수령액 인상을 동결하고, 소득 상한선을 현행 1.8배에서 1.5~1.6배로 낮추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공감대만으로 개혁이 완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여전히 쟁점이 있어서다. 당장 공무원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삭감분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쓴다는 것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29일 양당은 원내 지도부와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담'을 열었지만 평행선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절감되는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해 달라고 한다"며 "개혁하는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대로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우선 5월 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을 합의하되 5월 6일 공적연금강화특위를 구성해 (차기 임시국회에서)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만 특위로 넘기고 수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큰코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 천문학적 빚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무원연금 안건별 재정추계'에 따르면 개혁 불발 시 올해 정부 예산(375조원)보다 5배가 많은 1987조1381억원이 향후 70년(2016~2085년)간 총재정부담이 된다. 하루 평균 약 777억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판이다.

하지만 개혁에 성공하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안 적용 시 1678조원, 정부 기초안 1728조원, 김용하 교수안 1592조원 수준이다. 또 현재 실무기구에서 공감하고 있는 안(기여율 9.5%·지급률 1.75%)을 적용할 경우 총재정부담은 170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혁의 핵심은 정부보전금 중단이다. 연금에 투입되는 돈인 총재정부담은 정부가 연금 적자를 대신 메워주는 보전금과 공무원들의 불입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국가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보전금이다. 납부한 돈으로 연금을 굴리고 이를 받는 것이 연금의 원칙인데, 이 방식대로라면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총재정부담에서 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2%, 2024년 61%에 달하게 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급률을 최소 1.65%로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1.65%는 추가 보전금이 필요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평이다. 공무원 은퇴 연령을 크게 높이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미봉책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는 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신규 공무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아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1982년 3742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7만5068명으로 무려 100배나 늘었다.

역대 정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크게 다섯 차례 개혁을 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땜질 처방이 다수였다. 특히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자를 지속하자 김대중정부는 적자 보전을 위한 보전금제를 도입해 적자분을 국고로 지원했다. 또 2009년 이명박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 축소를 실시했으나 그 폭은 작았다.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1980년대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국민연금) 간 통합안을 발표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거쳐 올 10월부로 전격 통합한다.

또 보험료율도 5년마다 2.8%씩 인상하기로 설계했다. 프랑스는 현 공무원 제도 유지 시 공무원연금 적자가 2020년 200억유로(약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는 한편 기여율은 당시 7.85%에서 2020년 10.55%로 단계별 상향하고 연금 지급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1.79%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7억유로(약 7조8000억원)를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결단이라는 평이다.

4+4회담이 평행선을 달린 데다 공무원 단체는 막판 단일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내부 간 조율이 안 돼 난항을 겪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실무기구에서 할 수 있는 접점은 다 찾았다"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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