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무원연금 매듭짓고 총리인선 속도낼듯

초미의 관심 속에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정가의 이목은 다시 공무원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로 쏠리게 됐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은 마지노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만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를 뒷바람 삼아 얼마 남지 않은 국정 3년차에 핵심 과제에 대한 '압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안이다.

◆ 국정 3년차 '압축 드라이브'

일단 청와대와 여권은 남은 4월 임시국회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상 명제로 삼고 밀어붙일 기세다. 이후 노동 개혁, 공공 개혁 등도 '짧고 굵게' 마무리해야 한다.

29일 여권 관계자는 "재보선 고비를 넘겼으니 집중력 있게 일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6월 임시국회가 끝날 경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국정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중순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대통령 역시 하순으로 넘어가면 각종 다자회의와 외교행사로 인해 국내 이슈에 에너지를 쏟기 어러워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경우 여야가 5월 2일까지 특위에서 통과시켜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까지 합의한 만큼 여세를 몰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병상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성완종 사면' 관련 메시지가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 악재로 작용할까 염려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결과와 맞물려 박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는 의미로 연금개혁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뤄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야당과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전개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던 연금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남미 4개국 순방 결과 설명회 형식을 빌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 여권에서 '화합형 총리' 목소리

박 대통령에게 또 한 가지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과제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공석인 후임 총리 인선이다. 정권 초부터 무려 다섯 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해 '트라우마'를 가진 박 대통령으로선 이번 인선마저 실패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5월까지 최우선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이니만큼 여야의 막판 절충 과정에서 동시에 총리 인선을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리 인선까지 터뜨리고 나올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새누리당은 공격(연금)과 수비(총리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여야가 연금안을 합의하면 곧바로 총리감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적 화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 혹은 '야권 총리론'이 계속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단순히 화합의 차원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과제를 야권에 설득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호응할 만한 총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리 인선 트라우마'를 지닌 청와대로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에 호감을 얻을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문제는 '호남 총리'나 '야권 총리' 혹은 '실무형 총리' 등의 콘셉트를 가정하더라도 개별 인선에선 인물난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청렴성과 더불어 국정을 이끌어나갈 경륜이나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드물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전북 임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전북 전주), 한덕수 전 무역협회장(전북 전주)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결국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박 대통령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천)이나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등 현 정부 고위직 중에 총리를 인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나온다. '친박' 정치인의 1세대 격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름이 오르내린다. 5월 중·하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남은 개혁과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걸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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