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공무원연금 개혁, 與野 동상이몽 속 '폭탄돌리기'

[[the300]'손에 피 묻히기' 싫은 정치권…원하는 건 與 '숫자', 野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15.4.27/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여야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정부·공무원단체 중심의 실무기구를 상대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실무기구에 원하는 건 '숫자'다. 핵심적인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숫자를 받아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최소한 '범위'일지라도 숫자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 문제는 마지못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는 놨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야당에겐 이런 사회적타협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성과다. 야당이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게 '관리'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았던 것도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지키기 위해서였다. 야당은 실무기구, 더 정확하게는 공무원단체가 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속내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칼자루를 자신들이 아닌 실무기구에 쥐어주려 한다는 점은 같다. 지난 27일 밤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실무기구가 공적연금강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정치권에 넘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선언한지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타났다. 심지어 강 의원은 재보선 선거운동 중에 급히 달려왔다.

실무기구가 협상을 중단하고 '공'을 정치권에 넘기면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여당은 5월내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강행처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야당은 지지세력인 공무원단체를 등질 수 있다.

여당은 기여율 9.5%, 지급율 1.7%라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단체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손을 피 묻히길 원치 않는 정치권이 29일 '여야 4+4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에서 얼마나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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