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단체 단일 연금 개혁안 도출 난항…30일 최종 논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3개 공무원단체가 29일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투본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초 여야 '4+4 회동'이 열리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기여율·지급률 등에서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제시됐다. 기여율은 8.5~9.5%, 지급률은 1.7~1.79% 사이가 조정 가능한 범위로 거론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은 각각 7%, 1.9%다.

교총은 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삭감 폭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보다 열어두고 있다. 기여율은 9%대, 지급률은 1.75~1.79% 수준에서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교원이 많은 교총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부정적이다.

한편 전공노와 공노총 등의 입장은 보다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단체는 8.5%를 기여율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급률의 경우 현행 유지를 고집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1.79%에서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 위원인 김성광 전공노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노는 기여율 7%에서 (논의가) 출발했으니 8%까지밖에 못 간다고 버텨야 하는 입장"이라며 "내부적으로 오늘 한번 (합의를 위해) 모여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공투본 측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우선 제시돼야 세부 조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크레딧 제도 확대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공무원단체는 이날까지 내부 조율을 마친 뒤 30일 오전 단일안 도출을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 합의안이 나올 경우 같은 날 오후 마지막 실무기구 회의를 개최, 특위에 안을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30일 오전 공무원단체들만 따로 만나 (합의안을) 정리하면 같은 날 오후쯤 실무기구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간이 얼마 없으니 (내일이) 최종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투본이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단체들이 주는 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 실무기구에서 지금까지 다뤄온 기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공무원단체에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관련한 '4+4 회동'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연다.

이에 물리적 시간 상 결국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담긴 의견을 실무기구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법안 논의를 진행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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