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막판 퍼즐 맞추기…與 '누더기 개혁' 우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자 정부측 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물밑 협상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실무기구 막판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마지노선은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타협이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여율은 8.5%~9.5%이고, 지급률은 1.7%~1.79% 사이다.

여당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9.5%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도 기여율 9.5%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내부에선 기여율 9.5%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선 기여율 8.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격차가 큰 수치는 연금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이다. 여당에선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1.9%인 지급률을 1.7%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거론하고 있다.

1.9%에서 더이상 내릴 수 없다던 공무원단체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1.79%를 마지노선으로 내놓으며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기여율 인상 폭이 클 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길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기여율 8.5%에 지급률 1.79%를 던졌는데 실무기구가 (이견을) 많이 좁혀 놓은 것"이라며 "기여율 9.5%와 9.0%, 지급률 1.7% 1.75% 1.79% 등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가) 지금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는 기여율이 9.5%고, 공무원단체는 8.5%와 9.0% 등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기여율을 1% 올릴 때 4만6000원 가량 더 내는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대폭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여율 9.5%-지급률 1.7%'가 마지노선으로 검토되고 있긴 하지만, '기여율 10%-지급률 1.65%'인 수지균형안(김용하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여율 9.5%를 기준으로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1.79%의 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수지균형안보다 향후 70년 동안 109조원의 재정부담이 더 생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급율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반쪽, 누더기 개혁이 되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가지"라며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으로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생각한 마지노선은 수지균형안인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라며 "지급률 1.7%와 1.79%의 재정 차이는 70년 기준으로 36조3000억원 가량 되고, 1년에 5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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