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절감 재정, 野 공적연금으로 물타기"

【서울=뉴시스】조현아 곽치원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하자는데 여기에서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으로 또 물타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마지노선인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총 재정절감분이 약 350조원이 되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70년간 절약한 돈 중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정부에 묻는다고 한다"며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는 중인데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혁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런 제안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원칙은 단 한가지로 당초 새누리당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에 합의가 돼야 한다"며 "당초 새누리당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70년간 309조원을 절감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연금에서) 절감하는 재정을 공적연금에 일정 정도를 쓰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고 본다"며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절감분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짚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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