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으로 공적연금 강화 '반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이민찬 기자]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을 공적연금 강화로 이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데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으로 물타기하자는 것"이라며 "가정에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고민 중에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달라"며 "앞으로 30년 정도는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또한 "이번에 개혁을 하는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야당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오후 4시 '4+4' 회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가지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 절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이렇게 절감되는 돈의 몇 퍼센트 내지는 몇 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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