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4월 국회 처리 의지 '확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2015.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특위 의결 5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여당 추천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함께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지금까지 실무기구 등의 논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29일 오후 예정된 여야 4+4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막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단체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여율 8.5% 또는 9.0%와 지급률 1.79%, 정부·여당이 막판 타협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여율 9.5%와 지급률 1.7%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단체가 기여율 8.5%에 지급률 1.79%를 던졌는데 실무기구가 (이견을) 많이 좁혀 놓은 것"이라며 "기여율 9.5%와 9.0%, 지급률 1.7% 1.75% 1.79% 등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가) 지금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는 기여율이 9.5%고, 공무원단체는 8.5%와 9.0% 등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기여율을 1% 올릴 때 4만6000원 가량 더 내는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놓고 조율을 하면 현재까지 제시된 안들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여율 인상 폭이 클 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길게 잡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급률 격차 역시 현재 33년인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잡으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 14명 중 6명만 참석했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 가운데는 현재 논의되는 절충안이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에서 불만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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