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기여율 9.5%·지급률 1.7%

여야 서로 양보 촉구, 막바지 협상 속도 높여 29일 '4+4'회동서 조율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의 내부 입장 정리 결과와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혁안 도출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액 결정 비율)을 1.9%에서 1.7%로 내린다.

정치권은 막바지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28일 합의안 도출까지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결단을 통한 정치적 타협을 주장했고,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무기구에서 남아있는 쟁점사항은 기여율과 지급률의 수준, 소득재분배 방안 도입 여부 등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침도 합의해야 될 사항으로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이제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가 합의안을 내일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지키면 된다"면서 "이제 연금 특위, '4+4'(또는), '2+2'(회동을) 통해서 최종타결을 할 일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며 공무원 일부 단체가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지금까지 협상을 했던 여러 단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무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급률 부분에서 정부는 현행 1.9%에서 1.7%로, 공무원단체는 1.79%로 하자는 것만 사실상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공무원 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 것'까지 양보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정부추계방식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2083년까지 350조원인데 그 중 얼마를 공적연금으로 쓸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고 지금은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인해 절감된 재정의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에 쓸 것인지를 답하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4+4 회동'을 갖고 개혁안 도출을 위한 쟁점 조율에 나선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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