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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막판 힘겨루기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는 전날(27일)까지 7차례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실무기구는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실무기구 막판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갖고 협상을 벌여 양측의 입장은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가장 큰 전선은 받는 돈을 산정하는 지급률을 놓고 형성돼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1.9%인 지급률을 1.7%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신-구 분리 방안(신규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포기한 이후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일명 김용하안(기여율 10%-지급률 1.65%)에서 한 발 더 후퇴한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정부·여당은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급률을 1.9%에서 더이상 내릴 수 없다던 공무원단체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79%를 마지노선으로 내놓았다.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79%를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는 돈인 기여율을 놓고도 쟁점은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현행 7%인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9.5%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해 현재 기여율은 9.5%까지 내고, 지급률은 1.79%까지 떨어지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이 기여율 9.5% 방안에 의견을 완전히 모은 것은 아니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선 기여율 8.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단체가)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쟁점은 지급률이고, 기여율이 8.5%가 될지 9.5%가 될지는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계산상 지급률이 1.79%가 되면 기여율은 8.5%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기여율 9.5%와 지급률 1.7%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는 29일까지 공무원단체의 단일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입장이 모아질지는 불투명하다.
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삭감 폭과 관련해 교총은 일부 여지를 더 열어두고 있지만, 공노총과 전공노 등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교원이 많은 교총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실무기구는 추가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국회 특위와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3개 공무원단체가 단일안을 만약 도출하더라도 실무기구 합의 진전에는 큰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시간상 결국은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담긴 의견을 국회 특위가 실무기구로부터 넘겨 받아 이를 중심으로 법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얘기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특위와 여야 4+4, 2+2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 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률과 기여율 등에 대한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진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관계자는 "지급률과 기여율 등의 소수점 숫자 하나로 재정절감 효과 등은 큰 차이가 난다"며 "단순하게 무 자르듯 양측 입장의 중간 지점으로 타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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