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막판 힘겨루기, 지급률 0.09%P차 '팽팽'

[[the300]'정부·여당 1.7%' vs '공무원단체·야당 1.79%']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2015.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9.5%,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 1.7%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공무원노조 측이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지급률 1.79%와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안을 내일(29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만 지키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전날 실무기구에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를 마지노선으로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소득재분배를 넣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강기정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안을) 다 내놓은 상태"라며 "지급률 1.7%를 1.79%로 하자는 쟁점만 사실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절감하는 350조원 중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며 "이를 정부가 답하면 공개 종료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정부는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김용하안으로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제시했다가 이번에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타협안을 내놨다. 반면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9.5%에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지급률 만큼은 1.79%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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