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논의서 국민연금 집착하는 勞…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자 정부측 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Δ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Δ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Δ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 공무원단체의 요구 사항이다.

특히 공무원단체 측은 이러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관련 입법까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을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 들고 있다.

국민연금 등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야당 추천 전문가로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시민단체가 공무원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지켜야 국민연금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같이 싸우고 있고, 공무원들도 단체 구성원의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보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는 것이 1차 이유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에서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합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정부는 27일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인원, 논의의제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한다"는 등 공무원단체 입장에선 원론적 수준만 내놓았다. 당연히 공무원단체 측은 반발했고, 실무기구는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무원단체의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공무원연금 삭감 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기도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공무원연금 삭감을 방어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만 주장할 경우 일반 국민의 비난 여론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일반 국민에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 문제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곁가지처럼 다뤄 입법까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의 동시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같이 논의는 할 수 있어도 합의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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