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혹은 1.79% 압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지급률에 대해서 “(현행 1.9%에서) 1.7%냐 1.79%냐 두 가지 지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후 실제 받는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에서 의견접근이 상당부분 된 만큼 타결도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결국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의장은 “정부는 현행 1.9% 지급률 수치에서 1.7%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단체는 1.79%까지 떨어지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 및 정부부담률의 경우 각각 9.5%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는 입장이었는데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양보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대로 합의될 경우 사실상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연금개혁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지 4월27일자 <후퇴하는 연금개혁안…과거 ‘실패’ 또 답습하나> 기사 참조

그는 “2009년 개혁 당시에 하지 못했던, 현재 60세를 65세까지로 연금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유족연금을 인하한 문제라든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문제라는가 등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재정을 OECD 최고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데 써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4월 임시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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