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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무원연금 기여율 1.7%대로 이견 좁혀..9부 능선 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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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쟁점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9.5%와 1.7%대로 각각 이견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기여율은 10%를 넘을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제기돼 9.5%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급률은 1.72%와 1.79%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급률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1.65~1.75% 범위에서 더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안건의 99.9%는 참여주체들이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추계방식으로 절감되는 재정 350조원을 국민연금에 쓸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4월 처리가 약속인 게 맞고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공무원단체의 요구는 더 내고 덜 받아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 최고의 노후 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들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절감된 재정의 얼마를 공적연금강화에 쓸 것인지 답하면 연금개혁 사실상 종료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다시 열릴 실무기구에서도 그런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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