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접근…지급률 政 '1.7%' 勞 '1.79%' 쟁점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9.5%,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은 정부 1.7%, 공무원 단체는 1.7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강 의원은 "공무원 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양보했다"며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약속인 게 맞다"며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 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 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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