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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지급률 1.7% 최종 제시

헤럴드경제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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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실무기구 회의서 최종 제시…합의는 이루지 못해

-공무원단체, 내부 논의 거쳐 입장 정리 방침

-여야 4+4회동 29일 예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공무원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제7차 회의에서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 안’인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공무원단체는 이에 대해 대의원 대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단체가 이날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무기구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무원 단체들이 기여율과 지급률 등 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자체 입장을 정리, 합의에 이를 경우 이들 단체가 요구해 온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정부가 대폭 양보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동은 실무기구 최종안을 바탕으로 29일 열릴 예정이다.

sjp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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