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덜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를 더 내고, 10% 안팎을 깎는 것으로 틀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될 개혁안 초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거의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전했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 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늘어난다. 이로써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줄어든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축소될 전망이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떨어진다.

공무원 단체들이 지급률 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 보완책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해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짙어지게 됐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근접했다.

이렇듯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으로, 28일에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만찬 회동도 잡혀 있다.

한편, 최종 개혁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치뤄질 4.29 재·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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