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의견접근'…30~40% 더 내고 10% 깎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26일 회의에서 마련,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전망이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반면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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