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공무원연금 논의 중단 건의문 추진

(음성=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의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무원 연금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공적 연금 제도를 강화할 것과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을 발의한 이상정(무소속) 의원은 "현재 연금법 개혁 방향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연금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만드는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60만원이지만, 우리나라는 45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 건의문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의원 상당수도 이 건의문에 동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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