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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방산비리' 이규태 "무기중개상 불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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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문제의 계약도 실제로 모두 이행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추가 수사 중이어서 내달 재판 본격 시작 전망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사무실이 있는 교회 내부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사무실이 있는 교회 내부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 과정에서 싼 제품을 구입해 1100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 등 핵심 3인방이 재판에서 "문제의 계약은 모두 이행된 계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무기중개상에 불과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계약상 의무가 없고 문제의 계약도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무기중개상으로서 일부 하청은 받았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며 "계약은 터키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하벨산과 SK C&C 간에 이뤄진 계약으로 이 회장에게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 C&C 권모(60) 전 상무 측 변호인 역시 "이 회장과 공모해 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전상무 측 변호인은 "하벨산과 SK C&C 사이의 계약은 모두 이행이 됐다"며 "속이거나 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측 변호인 역시 "문제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이 아직 기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은 1개월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권 전상무나 조씨가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에 기록을 빨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변호인 측은 하벨산, SK C&C 측 관계자의 이름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특정을 요구했고 검찰 측은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특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회장과 공범 권 전상무, 조씨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비리사업 합동수사단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새로 연구·개발한 장비를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배 가까이 부풀려진 9617만달러 상당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이거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도봉산 의정부 방향 기슭에서 1.5톤 컨테이너에 숨겨진 일광공영 측의 사업 관련 자료를 발견해 분석 중이다.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1톤 분량의 자료에는 EWTS 사업뿐 아니라 이 회장이 과거 개입했던 '불곰사업' 등 10여년치 무기 중개사업 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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