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비리,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텃새'들 때문

국내 방위사업 비리가 방위사업청의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텃새’들의 부정 행위 때문이라는 방사청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사청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사청이 출범한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 22명 중 75%가 5년 이상 부서 이동 없이 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와 기밀유출 혐의를 받았다.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불법청탁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방위사업 비리가 ‘실무자에 의한 권한형 비리’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방사청은 분석했다.

사업 규모 별로는 업체간 참여와 경쟁이 치열한 30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보다 중소형 사업에서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형 사업은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게 돼, 해당 직원이 절대적 결정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