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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왼쪽), 김현숙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015.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첫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안 처리 시한(5월 6일 본회의 처리)이 임박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화 작업에 나설 법안소위가 시작된 것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존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검토 작업을 펼쳤다.
이날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을 본격 진행하기 전 준비 작업 수준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빠져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실무기구가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법안소위 공동위원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12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오늘 소위에서 다뤘다"면서 "12개 법안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없어서 또 다시 소위에서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받고 있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개 법안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대안으로 묶을 때 반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예정돼 있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법안소위 위원으로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강은희 의원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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