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공무원연금 개혁…3대 시나리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표 약속 이행' 등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처리 시한이 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압박 강도 역시 높여가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움직임과 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인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의 접점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고, 양측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이 최상의 시나리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이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 조문화 작업만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셈이다.

정부과 공무원단체, 여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전날(22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개혁안을 내놓고,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총 기여율을 현재 14%에서 20%로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지난 다섯 차례 회의의 성과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간극은 여전하다.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총 기여율(내는 돈) 20%로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을 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현재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10%씩 부담하도록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현재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각각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은 차등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월 평균 소득 '223만5000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정부 11%', '223만5000원 미만'은 '8%:12%'로 차등 부담하는 식이다.

공노총은 다른 대안으로 소득 구간 구분 없이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부담하는 형태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1대1 매칭 방식을 깬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서 1대1 매칭 방식이 무너질 경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기여율과 함께 핵심 수치인 지급률(받는 돈)은 간극이 더 크다.

노조 측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급률 1.9%에서 더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실무기구 막판 소폭 삭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차이가 여전하다.

정부는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24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막판 타협안 도출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실무기구 합의 실패시 여야 결단으로

실무기구가 24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논의의 무게 중심은 여야 정치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실무기구에서 접점을 찾은 기여율 인상 등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여야가 판을 새로 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제안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조가 강경 입장만 고수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요구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국면전환용"이라고 의혹을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느닷없이 담판 회담을 제안하고,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대회를 한다니 도저히 상식을 가진 정치인, 야당 대표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해를 한다면 딱 하나, 성완종 리스트 은폐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당사자 합의에 계속해서 무게를 두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위원회 성격의 실무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행사는 무력시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분간은 여야의 이러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9일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 등이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29일 재보궐 선거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내달 2일까지 불과 사흘 남짓한 시간에 개혁안 접점이 찾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시 장기 표류 위기

실무기구와 여야의 합의가 잇따라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 간다. 내달 6일로 4월 임시국회는 끝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6월 임시국회로 갈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은 약해지고, 한 차례 합의가 깨진 여야의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을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처리를 거론하는데 이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야 정치권으로선 내년 4월 총선과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 등이 표면화 될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력을 여야 모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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