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SK C&C 前 부장·일광공영 前 부회장 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범을 추가로 적발했다.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 직원 일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전날 지모 전 SK C&C 부장과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단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과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변경되기 이전에 구매 방법과 예산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권씨와 함께 하벨산사를 만나 EWTS 공급가격을 부풀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과 EWTS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비용 자료를 제출했다.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공급대금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애초 하벨산사가 국내업체 참여 없이 직접 공급할 때 책정했던 공급가격 5120만달러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진 금액인 9617만달러에 계약했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EWTS 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나눠 가졌다. 이 회장이 중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챙긴 금액은 총 216억 8000만원에 달했다.

합수단은 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기에 가담한 SK C&C 관계자가 추가로 있는지, 공모 대가로 이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전날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이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권모(60) SK C&C 전 상무, 조모(49) 솔브레인 이사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일광공영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재무담당 임원과 직원 고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6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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