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합의안 도출 실패 (종합)

[[the300] 추가 회의 열 듯…23일 연금특위 법안소위 개최도 불투명]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2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끝났다. 실무기구는 추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잠정적으로 다음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날짜는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와 결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견 접근을 많이 했다"고 본다면서도 합의안에 대한 윤곽을 밝히진 않았다.

김 교수는 "일단 다가오는 공무원연금특위는 기존의 법률안만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 기간이 아직 10일이나 남았다"며 특위 종료시한까지 실무기간도 투트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실무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안건 선정 △연금 보험료율·지급률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 수치 등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을 논의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합의문에 '인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한다'라고만 명시하자며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특위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돼있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특위 법안심사소위 명단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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