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실무기구…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 난항

[[the300] 쟁점 사항 두고 공전…실무기구 시한 두고도 여야 온도차]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2일 5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일부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는 이날 논의에 앞서 "쟁점들을 한 건씩 논의하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오늘 모든 사안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하며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겠다"며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각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아니다 싶으면 오늘 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기구는 당초 '공적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우선 논의한 뒤 이후 연금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 개혁안의 주요 수치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연계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의안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을 논의키로 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논의 안건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합의문에 '인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한다'라고만 명시하자며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회적기구가 구성된 뒤 국민연금 관계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당초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담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대표가 합의문을 마련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확실한 약속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안을 밝히라고 해서 우리측 입장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회를 거듭한 실무기구는 이후 관계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위원 9명만 배석한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제시된 모든 연금 개혁안의 수치 등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 술자리에서 얘기하듯 격의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실무기구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복수의 안이라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를 특위 마감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타협안을 마련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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