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사실상 합의...지급률 삭감은 이견

국회와 노사정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걷는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연금 지급액 삭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쟁점을 보고받은 결과 총 보험료율을 14%에서 20%로 높이는데 정부와 공무원단체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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