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금개혁안' 꺼낸 공무원단체…단일안 도출은 '난항'

[[the300]공무원연금 기여율 놓고 두 가지 안 내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연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4차회의에서 참여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단체가 20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두 가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두 가지 안에 대한 공무원단체 간 합의점 도출은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날 진행되고 있는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는 연금 기여율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율, 즉 재직 시 얼마를 더 낼 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지표 중 하나다.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첫번째 안은 정부와 공무원이 현행 7%씩 부담하고 있는 기여율을 11.5%와 8.5%로 차등 조정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와 공무원의 기여율을 10%씩 똑같이 부담토록 했다. 공무원연금 총 기여율을 기존 14%에서 20%로 올리는 데는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공무원 부담을 정부보다 적게 뒀다.

두 번째 안은 소득 수준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소득 수준을 세 분류로 나눠 고소득층은 정부와 공무원이 10%씩 똑같게 적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측 부담률은 10%보다 많게, 공무원 측 부담률은 10%보다 적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야당 추천)는 "정부와 공무원의 기여율을 11.5%와 8.5%로 가져가는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구간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공무원단체 측에서) 제안했다"며 "공무원단체 간 합의가 안돼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단체의 원칙은 '(연금 수령액은) 깎지 말라, 우리가 더 부담하겠다'인데 그 수준과 방식에 대해 (공무원단체)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기구는 이날 진행되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21일 실시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진행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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