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與野 빅딜로 가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하지만 실무기구는 김용하 교수안, 김태일 교수안, 공무원단체안 등을 입법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향후 이들 안을 중심으로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위에 보고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은 점진적 개혁인 모수개혁안으로 불린다. 현행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공무원 기여율(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하되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내리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재직 시 급여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한편 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 없을 전망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은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한 구조개혁안이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만 지급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단체안도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한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기여율을 8.5%로 하고 정부 기여율을 11.5%로 차등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기여율을 9.5%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되 정부 매칭을 다소 더 상향해 공무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률은 1.6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단일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데드라인인 5월 1일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가 막판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여당의 어젠더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연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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