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2차 회의도 탐색전만…공무원연금 개혁 공전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일창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15일 2차 회의를 가졌지만 탐색전 수준에 머물며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 개혁안에 대한 내용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여당과 정부 측에서 제시한 안과 인식차가 상당함을 이날 회의를 통해서도 재확인했다.

야당 추천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회의 직후 "언론에 나오는 정부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날도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논의가 초보적인 수준을 거듭하는 것이다.

여당 추천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가입자 단체(공무원단체)가 당정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에 대한 입장이 금요일(17일)에 나올지 월요일(20일)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합의문에 담기로 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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