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정부-노조 팽팽한 기싸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했지만 첫 회의부터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져 합의안 도출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 9명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논의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선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여야의 지명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실무기구가 재가동됐지만 합의안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개혁안을 논의하는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성완종 리스트 여파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실무기구 회의를 앞두고 인사혁신처가 연금개혁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처장이 사과하고 (결과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 측의 사과와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도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언급하면서 실무기구의 논의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노조 측의 사과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현실적으로 짧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실무기구 구성된 마당에 진전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질적이고 속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의 참여도 배제됐지만 정부와 노조 측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실무기구는 물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모두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같은 문제로 반발함에 따라 개회 1시간 20여분만에 파행한 바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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