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하면 최대 394조 원 절감"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70년 동안 최대 39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정부가 분석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15년동안 재정 절감 규모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수정안이 82조 6천 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70년 간 절감 효과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이 가장 컸습니다.

394조 5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공무원 연금 수준을 유지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을 제외하면 김용하안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지급액수도 높은 김용하안이나, 여당안에 개인 저축계정을 도입한 김태일안 모두 장단점이 갈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하나를 꼭 집어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 니다. 지표별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재정 효과 분석에서 제외된 데다, 기존의 수정안 역시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기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김용하안의 절감율이 20%에도 못미쳐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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