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곁가지 `대타협`만 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조원진 여당간사(왼쪽)와 강기정 야당간사가 6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특위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 = 조원진 의원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 동안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며 타협 정신을 깼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당초 여야가 7명으로 합의했던 실무기구 인원을 9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공적연금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참여 인원도 1명 추가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실무기구 인원을 7명으로 합의한 지 4일 만에 말을 바꿨다.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해야 하는 공적연금 전문가 한 명을 두고 서로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한발씩 물러나 양보해 합의를 이루기보다 여야가 각각 전문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아울러 공투본도 실무기구에 참여할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결국 공투본 소속 세 단체 모두 실무기구에 포함됐다.

여야는 따라서 공적연금 전문가로 각각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을 추천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여야는 당초 실무기구를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무기구에 대해 "대타협기구 구성 멤버 중에서 뽑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추천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이뤄진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야는 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실무기구를 구성한 것조차도 여야의 기존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사실상 '제2의 대타협기구'인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이루겠다며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실무기구 구성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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