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특위 격일 가동 합의

여야 합의 불구 정부 발표로 실무조율 '중단'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여야는 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연금특위를 격일로 진행키로 뜻을 모았다. 논의기구를 사실상 매일 진행해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셈이다.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특위 및 실무기구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월·수·금, 연금특위는 화·목요일에 열기로 했다"며 "논의기구를 매일 가동해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무기구는 당장 내일부터 월·수·금, 특위는 화·목 이렇게 (회의를) 해서 5월2일 특위 기한을 지키고, 특히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 이뤄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 같은 계획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밝힐 예정이었지만,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가 문제되면서 실무조율 작업이 중단됐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는 새누리당안을 포함한 5개 안(案)에 대한 재정추계가 담겼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를 떠나 보도자료 내용에 허구가 있었다"며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 국민들을 속이거나 또 야당 주장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주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5개 안(案)에 대해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성립된 안이 없다"며 "이걸 마치 (공식 제기한) 안인 것처럼 제시하고 추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실무기구나 특위도 의미가 없다. 회의보다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무작업에 대해 오늘 고민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발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 4월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이날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당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야당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 전문가로 내정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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