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동상이몽'…재정절감액 200조원 차이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연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안을 비교한 결과 재정부담 절감액이 최대 200조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단체에서 제시한 안과 다른 제시안 간의 차이가 너무 큰데다 야당은 구체적인 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협상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모형이 합의됨에 따라 제시된 5개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개안은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이다.

인사처는 야당에서 제시한 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5개안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안, 김태일안은 신규 임용자와 기존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차이를 두는 신?구 분리안으로,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안은 신규 임용자와 기존 공무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신·구 동일안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70년동안 (‘16~’85) 재정부담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안은 김용하 교수의 안으로 모두 394조 5천억원, 비율로는 약 20%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무원단체추정안은 193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용하안과는 200조 1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안은 308조7천억원, 김태일안은 298조4천억, 정부안은 258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용하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분석했다.

반면 향후 15년간 단기적으로 재정절감 폭이 가장 큰 안은 김태일안으로 82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안은 저축계정(공무원 4%, 정부 2%)을 따로 만들어 줄어드는 연금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지급해야 할 연금액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안은 새누리당안으로 향후 70년간 절감액은 63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단체안의 절감액은 78조9천억원으로 무려 550조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의 경우 공무원단체안을 제외한 4개안이 대부분 52%선으로 나타났고, 공무원단체안은 현행 수준인 64.5%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신규임용자들은 44%에서 59%로 각 제시안 별로 편차가 컸다.

여·야 대표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협의를 벌여, 연금개혁 필요성과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공무원단체간에 이견이 워낙 커 재정절감액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된 재정추계안을 토대로 실무기구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오는 24일 연대파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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