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9급 공무원, '새누리안' 적용시 연금 28만원 깎여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대안 적용한 연금수령액…재직자는 '정부안', 신규는 '새누리안' 가장 낮아]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대안 5가지 가운데 재직 공무원의 첫달 연금수령액이 가장 적은 대안은 '정부기초제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안'이 가장 적은 첫달 연금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안별 소득대체율은 새누리당안이 가장 낮았으며, 정부기초제시안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9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5개 주요대안을 재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은 '새누리당안' 적용 시 5급과 9급이 각각 174만원과 131만원을 받았다. 이는 5개 대안 중 연금수령액이 가장 많이 깎인 것으로, 현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대비 5급은 65만원, 9급은 28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정부의 기초제시안이 5급 188만원, 9급 140만원으로 새누리당안 다음으로 연금수령액이 낮았다.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김용하안'이 5급과 9급 각각 190만원과 150만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시한 '김태일안'이 5급과 9급 각각 213만원과 15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에 임용된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 삭감 효과는 정부기초제시안이 가장 컸다. 1996년에 임용된 5급 공무원은 정부기초제시안 적용시 현행 344만에서 293만원으로 49만원이 깎였다. 9급 역시 정부안을 적용하면 현행 22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16만원 가량 줄었다.

1996년 임용 공무원 기준 타 대안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안은 5급과 9급이 각각 301만원과 215만원으로 김태일안과 동일했고, 김용하안은 이보다 수령액이 많아 5급과 9급이 각각 311만원과 22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도 정부기초제시안을 적용했을 경우 현행 대비 연금수령액 삭감 폭이 가장 컸다. 현행 5급과 9급은 각각 295만원과 193만원을 수령하지만, 정부기초제시안을 적용하면 5급은 221만원, 9급은 165만원으로 대안들 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각 대안별 소득대체율은 50% 내외 수준이었다. 공무원단체안이 64.5%로 현행과 동일했고, 그 외 대안들 중에선 김용하안이 57%이 가장 높았다. 김태일안은 재직공무원 52.4%, 신규공무원 56.1%였고, 정부기초제시안은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이 각각 52.5%와 49.1%였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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