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절감 규모, 김용하안·여당안 순서"

정부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5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김용하안, 단기적으로는 김태일안이 절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분석결과를 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시한 수정안은 오는 2085년까지 절감율 19.9%, 394조 5천억 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70 년간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308조 7천억 원,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이 298조 4천억 원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의 재정부담 절감은 김태일안이 82조 6천 억 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고, 정부기초제시안이 78조 천억 원, 새누리당 안이 63조 6천억 원의 순서였습니다.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은 김용하안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가입자를 통합해 57%로 가장 높았고, 김태일안은 재직자는 52.4%, 신규 가입자는 56.1%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안은 정부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크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안과 정부기초제시 안, 김태일안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전환해서 형평성을 높이고, 지급율 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야당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이번 재정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기초제시 안과 새누리당 안, 야당 안과 함께, 여당안에 개인 저축계정을 도입한 수정안인 김태일 안과 가입자가 더 내고 연금액도 덜 깎는 김용하안 등을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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