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등 다른 개혁에 악영향 우려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노동 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시장 개혁'은 공공·금융·교육과 함께 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 개혁'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 및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린 문제"라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노동 개혁이 좌초된다면 다른 개혁들도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불참한 강성(强性) 민주노총과 합세하면서 노동계 전체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노동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금융 개혁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 개혁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 개혁을 노동·공공 개혁 이후로 배치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온 측면이 있었다.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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