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만 643조원

[박용선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가 12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9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1년 동안 약 40조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처럼 부채가 늘어난 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을 기록, 2013년에 비해 46조원 늘었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2013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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