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공무원·군인 연금…국가 부채 53% 차지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가 부채 증가분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50.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작년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총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의 1117조9000억원에 비해 5.3%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000억원보다 약 8.1%나 늘어나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 역시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7%(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총액은 643조6000억원으로 국가 부채 총액의 53.1%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4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공무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3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메워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000억원에 이르며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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