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투트랙' 가동 불구 합의안 험로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 연금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나흘째 대립하던 여야가 지난 2일 실무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활동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든 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입법권을 가진 연금개혁 특위는 합의안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게 된다. 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는 3일부터 동시에 가동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가진 ‘2+2 회동’의 합의 결과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을 1차 활동이 종료되는 6일에서 5월2일까지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실무기구에는 여야 의원들이 빠지고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참석한다.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운영으로 소강상태였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테지만 합의안 도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는 분석이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못 박지 않은 데다 실무기구와 특위의 역할과 관계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해서다. 또 구조·모수개혁, 공적연금 강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해 여·야·정·노 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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